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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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소명 1 범어 1 송파합동법률사무소 1 홍윤	# 변호사 (상위 10) 1 나병인 1 이선근 1 윤정대 1 박찬주 1 이규진 1 전재중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1나14379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

2007년

2. 대구고등법원 2007. 6. 22. 선고 2006나10164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12. 28. 선고 2001다61753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02.2.15.(148),36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77년

4. 대법원 1977. 11. 22. 선고 77다243 판결
  [보험금][집25(3)민,291;공1978.2.1.(577),10510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